KDI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미·북 회담 성사 가능성”

KDI, ‘2월 북한경제리뷰’ 발표

회담 시기는 트럼프 임기초 예상

“완전한 비핵화 협상 가능성↓”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모습. ⓒ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미·북 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최초로 만난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재선 계기를 통해 비·북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회담이 이뤄진다면 회담 시기는 트럼프 임기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러·북 협력으로 인해 회담 의제이자 미국이 북한에 요구할 사항으로 비핵화 이외에 추가될 만한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북 회담 재개 시기가 러-우 전쟁 초와 맞물려 트럼프 임기 초가 된다면,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러시아도 관련국으로 개입된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라는 두 개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을 정책적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별도 미·북 회담을 먼저 준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두 개의 전쟁을 종료시키고 나면 미국은 중국 위협 대응에 집중해야 할 때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등용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국방부 주요 인사 중에는 중국에 대한 역량 집중을 주장하고, 또 집중 방안을 고민해 온 인물들이 포진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이 임기 초에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 변수가 있다고 KDI 측은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우 종전 협상과 연계해 북한문제를 함께 다룰 가능성이다. 당선 후·취임 전 기간 중 트럼프 인수팀에서 미·북 직접 대화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고, 트럼프 당시 당선인은 북한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해졌고, 김정은과 잘 지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볼 때 트럼프가 종전과 북한을 같이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KDI 측은 강조했다.

회담 의제로는 트럼프가 임기 4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화나 협상을 추구할 것이므로,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만약 러-우 전쟁을 계기로 임기 초에 만난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닌 북한에 러-우 전쟁 철수, 한반도 안정, 비확산 자제 등 요구가 가볍게 이뤄지는 대화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진지하게 다투기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관리하려 할 수 있다고도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