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1명 선발

대법원, 로스쿨 졸업자만 선발해오다 2022년 경력자 임용 제도 도입

31명 선발자 중 법무법인 근무자 20명…나머지 법무관 및 공공기관 등

대법원 모습.ⓒ뉴시스

대법원은 전국 일선 법원에서 일할 재판연구원으로 법조 경력자 31명을 선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월 1일 자로 법조 경력자 재판연구원 24명을 임명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관 전역 예정자 7명은 8월 1일 자로 임용된다.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돕는 법원 직책이다. 사건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리·판례·논문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사를 보조한다.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갓 졸업한 법조인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해오다 2022년 선발 절차에 경력자 임용 제도를 처음 도입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선발된 31명 중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은 20명, 법무관 출신은 7명이다. 나머지는 국가·공공기관 등 출신이다.

24명은 다음 달 바로 임용되고 법무관 출신 7명은 전역 이후 올해 8월 임용된다.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41세이며 여성 연구원은 10명이다.

앞으로 이들은 서울고법(20명)과 대전고법(2명), 대구고법(2명), 부산고법(2명), 광주고법(2명), 수원고법(3명) 권역 법원에서 법관의 직무를 보조한다.

대법원은 이번 선발부터 인성면접 과정에 로스쿨 교수를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