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 간부들, 尹대통령 사건 맡은 형사25부 배당

윤승영 치안감 및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내란 사건 형사합의25부로

윤 대통령 및 김용현·노상원 등 주요 피고인들, 중앙지법서 사건 전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앞서 기소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 및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 내용을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령부 측에 전달했고, 방첩사 요청에 따라 서울청 경찰 인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켰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였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