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안은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