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등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조계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피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2명(정형식·조한창)은 각하,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與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석 판단 유감…野에 '무제한 탄핵면허' 부여"

헌법재판소가 비록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한 것은 소수 의견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뒤늦게 한 총리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토로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므로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반면, 기각의 다수 의견을 형성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과 인용 의견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도 151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탄핵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다수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두 명의 헌재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中에 날아간 삼성·SK하닉...왜?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장이 중국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참석한 만큼, 두 기업이 중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나 대(對)중국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된 방문으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중국의 국가급 대외경제 교류 행사인 '중국발전포럼(CDF)'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2일 중국에 방문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글로벌 해외 재계 인사 79명이 참석했다.

CDF은 세계 유수 기업 CEO를 비롯해 중국 고위 당국자가 대거 모이는 '중국 정부 주도' 행사다. 이 자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와 교류뿐 아니라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모색도 가능해 각 기업의 경영진들에게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2년 만에 포럼을 찾은 이 회장은 참석에 앞서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방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레이쥔 샤오미 회장과 회동했다. 업계는 양사가 반도체, 전장 등 다양한 사업의 협력을 타진하기 위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샤오미는 경쟁 관계이면서도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선 경쟁하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로 사업을 확대한 샤오미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핵심 고객사로서 잠재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