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법꾸라지' 이재명, 법망 피해 조기대선 폭주"…나경원, 李 행보 일침 등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꾸라지' 이재명, 법망 피해 조기대선 폭주"…나경원, 李 행보 일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겨냥한 행보를 두고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지난 24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작은 불법과 탈법이 쌓이면 결국 거대한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범죄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여전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권순일 재판거래 파동까지 소환될 정도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협 "의대생 복귀하면 내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재확인"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8일 "학생들이 돌아와 정상 수업을 할 경우 의총협이 앞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이날 오전 의대 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별 의대 학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반드시 복귀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학생 복귀의 큰 물줄기를 바꿔 놓은 각 대학 의대학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3월 이후 각 대학에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과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대학을 믿고 조속히 학교로 복귀해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대한의사협회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못해…의결권 제한 '법적 대응' 예고(종합)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28일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을 통해 영풍·MBK 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저지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3번째 꺼낸 '순환출자 카드'로 영풍 의결권을 무력화해 당초 지분율에서 뒤지며 불리했던 상황을 역전시켰다. 그러나 영풍·MBK 측은 이런 조치가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양측 간 다툼은 법정 다툼을 포함한 '연장전'에 접어들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과 '집중투표제를 통한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차례로 의결했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 측의 날 선 공방 속에 11시32분에야 개회했고, 주주간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핵심 안건으로 주목받은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표결 결과 출석 의결권의71.11%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승부가 갈렸다. 이 안건은 현재 제한이 없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MBK 측은 이번 주총에서 17명의 이사를 진입시키면서 이사회를 단번에 장악하는 그림을 구상해 왔다.

하지만 이날 이사 수 상한 설정안 가결로 영풍·MBK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가 최대 8석으로 제한되면서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은 좌절됐다.

최 회장 측 후보로는 이달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등 3명이 재선임됐고, 제임스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 2명이 신규 선임됐다. 영풍·MBK 측 이사 후보로는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신규 선임됐다. 이로써 주총 직전까지 최 회장 측 5명, 영풍·MBK 측 1명으로 '5대 1'이던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는 '11대 4'로 재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