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제도 인식 제고·AI 반도체 등 불법·우회 수출 단속 강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