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이재명, 의회독재·제왕적 대통령 권력 다 휘두르려는 속셈" 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이재명, 의회독재·제왕적 대통령 권력 다 휘두르려는 속셈

국민의힘 내 유력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거부한 데 대해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맥락없는 핑계 대지 말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세력'임을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한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87헌법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언제 어떻게 개헌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상호관세 폭탄] 트럼프 “무역적자 해결 안 되면 中과 협상 안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면서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투자자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였다.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증시 폭락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미국은 무역에서 1조 9000억 달러(약 2783조원)의 손해를 (계속) 볼 수 없다”며 “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무 것도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때로는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적자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관세정책이라는 ‘약’을 쓴다는 취지로, 주가 폭락에도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 뉴욕증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첫 거래일인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10% 안팎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모두 6조 6000억 달러 증발했다. 미 증시가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초기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권시장에서의 매도세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는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감행한 이유로 대중 무역적자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조 달러 수준에 달하며, 해마다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23일 재개…법관기피 중단 4개월 만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