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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불소추특권 상실에 동시다발 수사 전망…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40]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졸렬한 '내홍'에 국민의힘 '한숨'…"尹 나가라" vs "찬탄파와 못 앉아" [정국 기상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졸렬한 내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당력을 총결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도 모자랄 판에 책임론이 고개를 들면서 당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 불붙은 '개헌론'…민주당 "다분히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 되면" 원천 차단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내든 정치개혁, 이른바 '개헌론'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것을 놓고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6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대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움직임입니다.
▲ 尹 밀착하기도, 절연하기도 난감한 국민의힘 잠룡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중대 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尹心)'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권주자들은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밀착할지,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지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 "내란 수습은 핑계"…민주당 잠룡들, 개헌론 반대 이재명 '협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함께 추진하자는 당내 잠룡들의 공통 제안을 '내란종식'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잠룡들은 이 대표의 주장을 "핑계"라고 맞받으며 '일(一) 대 다(多)' 포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