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vs 檢, '내란죄' 첫 재판서 공방…'국헌문란' 입증 최대 관건 확인, 국민의힘 "유연근무 활용 주4.5일제 추진…총 근무시간·급여 변동 無"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vs 檢, '내란죄' 첫 재판서 공방…'국헌문란' 입증 최대 관건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 공판기일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강변해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지 10일 만이다.

이날은 첫 공판인 만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모두진술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내란죄 혐의에 대한 양측 입장이 달라 크게 부딪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혐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검찰의 PPT 자료를 띄워놓고 하나씩 짚어가며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연근무 활용 주4.5일제 추진…총 근무시간·급여 변동 無"

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아 급여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제안된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이다.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위원장은 "기존 주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한덕수 ‘웃고’ 오세훈·유승민 ‘울고’…정치테마주 급등락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선 후보 관련 종목은 급등세를 보인 반면 불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과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세를 연출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9.86%(5910원) 올라 상한가인 2만5700원에 마감했다.

특히 DSC인베스트먼트(29.98%)와 TS인베스트먼트(29.97%) 등은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나란히 상한가로 장을 닫았다. 양사가 퓨리오사AI의 초기 투자자라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과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를 탔다. 한 권한대행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시공테크(14.33%) 등이 올랐다.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5월 12일 선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 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와 ‘관세전쟁’ 시진핑, 동맹 결속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맞서 우방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함께 맞았다는 ‘동병상련’의 감정이입을 통해 반미(反美) 공동전선을 펼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지도부와 회담한다. 이번 순방은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이며, 국가주석직 취임 후 4번째 베트남 방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는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의 안정적 파트너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외교적 행보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이날 방문에 앞서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년전’(인민)에 실은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유지하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몬 최종 인수 예정자에 '오아시스'…116억원에 인수

서울회생법원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오아시스는 티몬의 새 소유주가 된다.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오아시스는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이다. 신주 인수 방식은 기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티몬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해 지분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오아시스는 추가 운영자금으로 티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도 추가로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오아시스는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도 회생 법원에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