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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법원이 17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중국인 2명, 수원 공군 비행단 전투기 및 시설들 무단 촬영…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법조계 "입법 공백 상황서 새 법 만들어 처벌 어려워…확실히 처벌 가능한 법률 검토한 것""군사기지법 내 구성요건 세분화, 형량 구분해야…경중 달리 판단하도록 법정형 검토도 필요""군사시설 촬영,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우려…대부분 선고유예·벌금형 처벌, 엄벌 이뤄져야"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임박?…법조계 "포토라인 세우지 않을 것"
검찰, 최근 김건희 측에 대면 조사 진행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법조계 "포토라인 세우는 게 이례적…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있어""검찰, 김건희 '망신 주기' 하진 않을 듯…포토라인 서면 국론분열 우려""비공개 소환 가능성 커…김정숙도 검찰 소환 불응 전례"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국무총리,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 지명…민주당, 권한쟁의·가처분 방침법조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지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헌법학계, 권한대행 권한 범위 '현상 유지' 정도로 해석…韓, 권한대행 권한 범위 벗어나""헌법 상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국회 몫 모두 '임명'으로 돼 있어…권한쟁의 성립할 지 의문"
"尹 불소추특권 상실에 동시다발 수사 전망…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40]
윤석열 전 대통령, 4일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계엄 등 관련 수사 가속화 전망법조계 "尹, 김성훈 차장에 체포 막으라 지시 정황…증거인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및 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동시다발 진행""계엄령 이후 국회 무력화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직권남용 해당…기소 충분히 가능"
[尹 탄핵인용] 법조계 "헌재, 전원일치 파면…헌법수호·국민통합 의지 보여줘"
"헌재, 尹 영장주의 위반 등 문제 지적에 공감"헌법·민주주의 수호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피소추인 측의 방어권 보장 미흡 등 아쉬운 점도
[오늘 날씨] 비 그친 뒤 낮 최고 27도 '다시 초여름'…절기상 곡우, 뜻과 풍습은?
김문수, SNL스러운 이재명 '디스'…"갑자기 의문사하지만 않으면"
예비경선 앞두고 여론조사 보기에 '안철수' 누락?…安 강력 반발
가수 이하늘, '연예기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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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엄마랑 다퉜다고 젖병 '쪽쪽'" 아이가 먹는 젖병에 입 댄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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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관세전쟁'에도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급 유지
트럼프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분기 대미 흑자는 역대급이었다.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33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억2000만 달러보다도 많았다.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 들어서도 일단 지난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
[트럼프 스트레스] 미중 고래싸움 속 '국내 반도체주'…"주가 저평가 된 측면"
[트럼프 스트레스] 美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그룹주 ETF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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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충전해 470km… 전기차 사는 사람 늘까? [기자수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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