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대통령 임기' 단축해도 가능"

22일 국회 소통관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

"수도권 집중 문제, 단순 분산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한동훈 21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동훈 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 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유인책으로는 '규제제로(Zero)특구'와 '조세제로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규제제로 특구는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는 특구이며, 조세제로펀드는 규제제로 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다.

한 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라며 조세제로펀드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주 환경 조성 방안으로,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 등을 설립·확대와 연구기관과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첨단 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 확대, 기업의 사내대학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 임기 3년' 내 가능하냐는 질의에
"2년 안에 안되면 20년 가도 안되는 것"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구와 경북을 합친다 이런 차원들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정책으로 펼치겠단 것"이라며 "메가폴리스별로는 핵심적인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인공지능(AI)를 집중적으로 키울 메가폴리스의 경우에는 그 특구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의 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다른 조세 혜택이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AI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으로 내려갈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5대 메가폴리스를 키우겠다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결단을 갖고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하고 워 룸(War room)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그걸 이끌겠다고 했다. 거기에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을 약속했는데, 2개년 계획을 임기 내 실행할 수 있겠는지를 묻자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다.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매주 논의하게 되는데 2년 안에 안되면 20년 가도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세의 국회 환경에서 규제 철폐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세가 강한 곳에도 만들어질 것이다. 전국적인 고려를 통해 진행될 거라 (민주당이)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꼭 법률에 국한된 건 아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걸 추진할 만한 충분한 동력을 갖출 수 있다. 국민에 많은 설득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