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결정

입력 2025.04.25 10:42 수정 2025.04.25 10: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서울고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수능 문제 팔아 수억 뒷돈…"'사교육 카르텔' 엄벌 예상, 주동자 실형 불가피" [법조계에 물어보니 643]

경찰 국수본, '사교육 카르텔' 교사 100여명 檢송치…수능 문항 만들어 돈 받고 업계에 판매
법조계 "대표적으로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높아…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도"
"입시 관련 비위, 사회적 파장 고려해 중형 선고돼야…집행유예 이상 유력, 주동자 실형 전망"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가능성도…헌법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위반,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중국인 2명, 수원 공군 비행단 전투기 및 시설들 무단 촬영…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
법조계 "입법 공백 상황서 새 법 만들어 처벌 어려워…확실히 처벌 가능한 법률 검토한 것"
"군사기지법 내 구성요건 세분화, 형량 구분해야…경중 달리 판단하도록 법정형 검토도 필요"
"군사시설 촬영,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우려…대부분 선고유예·벌금형 처벌, 엄벌 이뤄져야"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임박?…법조계 "포토라인 세우지 않을 것"

검찰, 최근 김건희 측에 대면 조사 진행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
법조계 "포토라인 세우는 게 이례적…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있어"
"검찰, 김건희 '망신 주기' 하진 않을 듯…포토라인 서면 국론분열 우려"
"비공개 소환 가능성 커…김정숙도 검찰 소환 불응 전례"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국무총리,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 지명…민주당, 권한쟁의·가처분 방침
법조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지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헌법학계, 권한대행 권한 범위 '현상 유지' 정도로 해석…韓, 권한대행 권한 범위 벗어나"
"헌법 상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국회 몫 모두 '임명'으로 돼 있어…권한쟁의 성립할 지 의문"

"尹 불소추특권 상실에 동시다발 수사 전망…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40]

윤석열 전 대통령, 4일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계엄 등 관련 수사 가속화 전망
법조계 "尹, 김성훈 차장에 체포 막으라 지시 정황…증거인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및 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동시다발 진행"
"계엄령 이후 국회 무력화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직권남용 해당…기소 충분히 가능"

황기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무죄' 손준성 탄핵심판 1년만에 재개…헌재, 29일 변론준비기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속보]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결정

한라산 통제구역 지인과 산행…허위공문서 작성지시 전 공무원 집유

문재인 변호인단 "전주지검 벼락 기소,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