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등 예타 대상 선정

김윤상,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예타 대상사업 선정·결과 등 심의·의결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보고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위례-신사선,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제주 중산간도로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등 5개 사업 예타 통과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한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인 송도8공구를 인천1호선과 연결(1.74㎞)해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고자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한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사이에 2차로 도로(1.8㎞)를 신설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정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연계사업은 장래 가뭄 위기에 대비해 인근 장흥댐의 생활·공업용수 여유량을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에 공급한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은 노후시설을 재건축(1070병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629억원이 투입된다. 향후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은 물론 전남·광주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주구국도 중산간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1983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애월읍 상가리 구간(7.0㎞)과 봉개동~조천읍 와산리 구간(8.82㎞)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 완화 및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평가

이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결과도 발표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자체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종료 이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등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됐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정량평가 결과 예산 투입에 따라 청년 고용률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GRDP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창출과 동시에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교육부의 산학연-지역연계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RISE가 지자체 자립형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제공, 타 부처 사업 연계 컨설팅 등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이 제안됐다.

이외에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정량평가 결과 예산 투입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난 사업도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인프라 확충보다는 관광객 만족도, 체류시간 등 증대를 위한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광역권 개발 사업에서 내용이 유사하고 대상지가 동일한 사업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 전국토 차원의 종합적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