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검토

박재창 정치쇄신특위원장, 17일 기자회견 열어 정치쇄신안 발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활동경과와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에 칼을 뽑아들었다. 그 핵심 일환으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공감을 위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정치 쇄신안에는 국회-정당-선거개혁 등이 포함됐고, 정치 쇄신방안으로 국민소환제, 전자국민청원제, 국회 수행표준위원회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소환제와 관련,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해 여야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내각제의 의회해산 권한과 대통령제 국가의 의원 임기 2년제를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주민소환제 형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도 적용해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임기 중이라도 의원직을 파면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제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에서 공약으로 검토했으나, 남용 될 경우 정당정치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최종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또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전자국민청원제’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수행표준위원회’를 설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밖에 국민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옴부즈맨제도’,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특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한국정치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며 “한 두 개의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유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정치쇄신의 기본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창작물 수준을 넘어 시대의 소명으로 보고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