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창조경제" 야 "경제민주화", 6월 국회도 난항?

원내대책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한목소리 외치지만 방향은 어긋나

6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창조경제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입법과 대선 공통공약 조기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면서 국회 내에 가급적 (야당과) 조율을 완료하고, 특히 정보통신 육성법 등 창조경제와 관련한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위에 창조경제 입법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국회와 상임위원회와 당 정책위 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런 의미에서 31일 워크숍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같은 시간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예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와 갑을(甲乙) 상생 등을 말하지만, 갑을 상생을 위해서라도 갑을의 평등한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면서 “갑을 평등이 제도적으로 확보돼야 갑을 상생과 갑의 선진적 경영문화, 튼튼하고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제안한 ‘잘하기 경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의의 입법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좋은 국회를 만들길 (여당에) 요구한다”며 “대기업의 반칙과 편법, 조세회피도 수식어를 붙일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83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 법안의 6월 국회 내 즉각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장은 “합의된 법안들에 대해 합의가 아닌 협의라느니,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효력이 없다느니 공허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6인 협의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선 때 서로 공통으로 공약했던 부분들을 입법화하기로 국민에게 밝히고 선언했던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혹시 여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검찰개혁과 방송공정성 확보 등 껄끄러운 것들이 포함돼 발을 빼려 하는 게 아닌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4월에 처리하지 못했던 합의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대한의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