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전 불량부품, 있을 수 없어" 정부 질타

김기현 정책위의장 산자부 차관과 당정협의, 재발방지대책 주문

새누리당은 29일 일부 원전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부품 사용으로 인해 가동중단된 것과 관련,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당국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전은 국가 핵심시설이자 국민 안전과 밀접한 주요시설로 관리에 있어 한 점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부품비리의 싹을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원전부품 전수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도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고리 원전 2호기와 신월성 원전 1호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어성능 케이블이 사용된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감시·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원전 불량부품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문제가 돼 관계 당국이 시스템 정비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또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만큼 전력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절전운동에 참여하고 국민도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 당국의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당은 ‘넥타이 없는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넥타이를 풀면 3도쯤 내려간다고 한다. 적극 동참해 달라”며 자신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풀면서 참여를 촉구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부품을 투입된 신월성 1호기, 신고리 2호기 원전 가동 중단 결정으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9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원전 가동 중단 원인과 대책 및 전력수급 대책 당정 회의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함께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강한 질타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부품이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계통 제어신호 중요 부품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내부의 감독 및 감시기능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이것이 여러해 반복되는 동안 전혀 밝혀내지 못했느냐. (부품기술을 위조한 당사자의)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다가오는 여름 전력수급난에 대한 대책”이라며 “하루 빨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올 여름 전력난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일이 터져도 국민 소득에 맞는 범죄가 터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후진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향후 문제점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반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당과도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름철 전력수급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벌써 전력난을 걱정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국민들만 전기를 아끼라고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품불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철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과소비 쪽을 중심으로 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서류위조가 제보된 시점이 지난 4월말인데 한달이 지나서야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며 “바보도 아닌데 조사하는데 한달이 걸리는가. 원전 부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원전 23기 중에 10기가 중단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런 구시대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하진 의원은 “원자력은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분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감시를 다원화해서 상호감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상호견제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도 “검증기관들에 대한 구조적 비리가 왜 생겼는지를 봐야 한다. 서로가 먹이사슬 형태로 묵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라면 계속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모든 자회사에 대한 시스템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진현 차관은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 숙여 사과한 뒤 “처벌 및 재발방지 문제를 엄중히 다뤄 조금의 의심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어 “(이번 사건이) 원전의 전력수급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상된다”면서 “전력수급 역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