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서도 "창조경제"

"경제 패러다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당연직의장이고 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정부의 국가경쟁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폐지하고 이들 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향후 박근혜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의 밑그림에 색을 채워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위원들에게 “여러분께서는 최고 경제자문기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제 자문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일도 해 주셔야 하고,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으면 이를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아 주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 등 4개 분과별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거시금융분과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 달다”며 “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분과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에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ㆍ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경제분과 위원들에게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인데, 민생경제분과가 중심이 돼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