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말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는?

"사회 안전망 통해 실패한 사람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복지와 경제 연결돼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구상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단면이 17일 공개됐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구상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단면이 17일 공개됐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주거, 보육, 교육, 건강, 노후 등 민생의 기본적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복지가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돌보는 사후처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실패한 사람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복지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 할 수 있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신이 보건복지위를 희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안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발언에서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인 빈곤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가지 대안책을 제시했다.

그가 내놓은 대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가계별로 다양한 욕구별 급여의 적정성 확보 문제 해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취업과 탈 빈곤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등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욕구별 급여의 적정성 확보 문제는 통합적으로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야 새로운 제도 개편에 따라 현행 수급자에게 혹시 돌아갈지도 모르는 최소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 개편 이행 과정에서 수급자 중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 수급 급여가 감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사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합리적인 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개편 이행기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당부했다.

안 의원은 또 “욕구별로 개별 급여를 확정한 이후 급여 제도별로 시행일정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개별 급여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줄어드는 것 없이 하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개별 급여에 대한 급여 시행 시기와 시범사업 등은 잘 참고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의원으로서 이날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 의원은 자신의 질의순서 이후 회의장을 떠나기 전까지 앞선 의원들 발언을 모두 들으며 종종 메모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한 오전 11시 20분경 건너편에 앉아있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를 뜨면서 안 의원에게 건너가 악수를 건네자 즉각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한 안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