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정원 수사, 밝혀졌다면 대통령은 문재인"

<법사위>"원세훈 김용판이 뭔 배경 있어 전대미문 사건 벌였겠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대선 당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 발표했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것이란 얘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지도부가)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서경찰서가 이를 그대로 발표하지만 않았더라도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이 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서를 12월 18일 제대로 발표만 했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또한 전날 ‘마크맨’ 기자들과 북한산을 산행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솔직히 좀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문 의원은 “다만 이제 와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그 일을 제대로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국정원과 경찰을 바로 서게 만드는 계기로만 만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 의원과 민주당 지지자들 일각에서는 대선 직후 부정 개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선 재검표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대선 결과 불복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이번 박 의원의 발언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또다시 대선 결과 불복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본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청장에게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전 청장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국정원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다 경찰에 투신했다”며 “권 상황실장은 국정원에서 3년간 파견근무를 했고, 2011~2012년에는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국장 등도 배석했다”고 세 인사 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이 무슨 배경이 있어 이런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벌였겠느냐”며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선거개입 커넥션을 지켜주는 임무를 무사히 완수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며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