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은수미 "박 대통령 말바꾸기" 허태열 "재판 중"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 설전, 곽상도 불참 놓고 오전 한때 정회

허태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곽상도 민정수석은 업무수행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당 원내지도부 2기 출범 후 청와대를 상대로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을 둘러싼 설전의 장으로 변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1일 회의에서 “세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두 가지 부정한 이유로 선거에게 이겼다는 소리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은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에 참석해 국정원 선거개입이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책임을 지라고 문 후보에게 말한 분이 6개월이 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 본인 역시 책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박 대통령은 사과뿐 아니라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땐 후보라서 자신 있게 책임지라고 하고, 대통령이 되니 말 바꾸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수사 결과를 다 보고 그때 책임을 져라, 마라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이것을 어떻게 박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냐”고 묻자, 허 비서실장은 “지금 국정원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거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은 의원은 “선거의 특수성으로 위법과 왜곡을 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바꾸기가 놀랍다”며 “이런데도 어떻게 신뢰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특히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 검찰수사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곽 수석은 검찰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다. 통화내역만 확인하면 입증이 가능하다”며 “떳떳하다면 의혹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증하고 통화내역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이 문제를 곽 수석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왜 통화기록 조사를 안 하느냐”며 “당사자에 대한 명쾌한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비서실장의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감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곽 수석과 검찰에서 양쪽 모두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통화내역을) 조회할 필요는 없다”며 “통화내역과 관련해서도 (회식자리에서 ‘니들 뭐하고 있는 거냐’는 곽 수성의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동료검사가 나와서 들은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카더라’식으로 하니 조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곽상도 민정수석 불참 놓고 한때 정회

앞서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곽 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먼저 “19대 국회 2기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첫 상견례 자리에서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하자 여당측은 민정수석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 한 사례는 2004년 한 차례 밖에 없었다고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에 김현 의원은 “민정수석이 24시간 일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안다. 사전에 충분히 업무보고를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인사문제나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은 27일 방중을 앞두고 현재 대외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청와대 안에서 근무한다는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2~3시간이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 청와대 수석을 모두 관리·감독하는 비서실장이 나와 있다”며 “(대통령 수행 업무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굳이 (수석까지 참석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서면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공방은) 그만하고 업무보고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아닌가”라며 “청와대의 모든 인사문제를 민정수석이 총괄하고 있고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피해서 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관행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곽 수석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곽 수석이 무엇을 했는가’이다”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발표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 확인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는 곽 수석 밖에 (아는 사람이)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도 곽 수석이 검찰에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전화를 했다는 것이 현안이 됐는데 이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더니 ‘사생활 침해로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제 새누리당과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NLL 대화록까지 공개를 했다. 단순한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다. 당사자에게 질의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