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일지

오후 3시 36분 국정원 전문공개 4시 20분 야당 반발 기자회견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기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힌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김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기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며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4일 ‘서해 NLL(북방한계선) 논란’의 해답을 갖고 있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키로 하면서 국정원 및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정원이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을 때부터 현 갈등 상황까지를 간략히 정리해봤다.

우선 국정원은 이날 오후 3시 36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이었던 해당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면서 공개가 가능해진 것.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 NLL 발언과 관련,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은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오히려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관련 논란이 제기돼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후 국회 정보위 여야 위원들에게 전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록 전문은 100여쪽 분량으로 서류봉투에 밀봉돼 정보위원 1인당 1부 형식으로 만들어져 국정원 직원이 국회로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야당 측 정보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측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현 의원 등은 이날 4시 20분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전문 제공을 전면 거부했다.

정 의원은 3시 46분께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과 통화를 했다면서 “국정원 성명에 의하면 ‘여야 공히 전문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허위 발표로 요구하지도 않은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그 중요한 문건을 강제로 떠맡기듯 전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건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정본, 원본과 녹취테이프”라며 “국정원이 제정신이 아니다. 자기 멋대로 일반문서로 분류, 이러한 무도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정원이 무엇을 노리는지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화록 공개는 남 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으로 본다”며 “지난번 정보위 차원에서 열람 시, 불참한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도 (문건을) 제공하고, 나아가 진실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전문 공개는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결정 뒤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함께 (전문을) 공개키로 가닥을 잡았다”며 “야당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의를 달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함께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공개를 계속 거부한다는 전제로) 우리가 언제 공개할지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부대표는 “(공개는) 여당 정보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있(기도 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원내대변인 또한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보류’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계속 꼬투리를 잡으니 같이 (보고)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내일 (국회에서) 정보위도 열리는데 (공개를) 오래 끌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비공개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상태다.

아울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시 5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당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브리핑을 통해 “25일 오전 9시 긴급비상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이며, 정보위와 외통위, 법사위, 운영위 등 여러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 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