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발언 자신의 대북정책과도 정반대"

<직격인터뷰>'탈북자 의원 1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북 개방으로 이끈다며 결국 북 정권 튼튼하게 공고화"

지난 2007년 10월 3일 오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회담 2차 회의를 위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NLL은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다른 부분이 많다.”

“알고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용정책은 북한 정권을 더 튼튼하게 해 주는 정책이다. 결국 국민을 속인 것이다.”

‘탈북자 1호 국회의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정원에서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 가운데 북한의 체제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참여정부 대북정책인 포용정책의 근본 성격을 무너뜨리고, 북한 정권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김일성 일가와 장·차관 자제들만 다닌다는 평양 남산학교를 나왔으며, 북한 최고 명문인 김일성종합대학교 자동조종학과를 졸업, 북한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지난 1994년 월남한 조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거쳐 2011년 6월부터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원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내놓으며 국내 최고의 대북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대북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대화록이 공개된 직후인 25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록을 보면 NLL은 물론이고 노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북한은 잘못된 정권이고 이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 경제협력 등을 하는 것인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현 정권이 굳건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등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등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종국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일반 국민들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언행이라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은 대체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이어받으면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 국가를 정상으로 유도하는 게 상식인데,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뭔가 받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뭐든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이 주장한 대북정책의 근본 성격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것을 믿고 지지를 했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정권을 더 튼튼하게 해 주는 정책이다. 결국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에 대해서도 “대화록을 보면 결국은 NLL을 대가로 주고 얻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주장은 결국 북한이 설정한 경계와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이라며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왜 그런 주장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이번에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이해가 됐다. NLL 포기 발언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11월 27일~29일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에게 NLL을 유지하려는 것은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사실상 NLL 무력화를 가리기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꺼내든 것”이라며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NLL을 무력화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면 북한은 평화협력지대에서 (남한으로부터 투자라는 형식으로) 돈을 받고, 서해 바다에서는 (어업을 통해) 돈을 버는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그나마 얻은 실적마저도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 그 실적마저도 북한이 다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대북투자사업 가운데 그나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사업도 결국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사실상 북한에 모두 몰수당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