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아닌 것으로 확인 되면 새누리당 책임져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NLL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문 의원 측 주장이다.
문 의원은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록 열람 결과,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하며 강수를 뒀다.
그는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NLL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포기 주장’에 대해 더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에 일관되게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