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실시, 증인채택부터 '삐그덕'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조범위는 합의했지만 공개여부는 미지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1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활동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오는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이다. 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국조특위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통과되면 여야는 8일동안 여야 간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을 합의한 뒤 오는 10일 다시 만나 조사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조범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정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관련 의혹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국정원 여직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으로 정했다.

그간 국조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과 달리 실제 합의에서는 양당의 의견이 대분분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견을 보였던 증인채택 문제, 공개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는 10일로 미뤄지면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당이 공통으로 문제 삼고 있는 ‘국조위원’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 중 국정원 여직원 문제에 연관돼 고발당한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NLL 문제를 제기했던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특위 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 교체 문제에 대해 “김현-진선미 의원은 원만한 국조를 위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일치된 생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정 의원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일단 각 당 원내대표에게 그 문제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우리는 국회의장이 임명한 사안이라 국회의장에게 건의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김-진 의원 부분은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가급적이면 원내대표 간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 국조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처리할 내용이 많다”며 “일단 오늘은 내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위한 부분만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