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쇄신특위 "비례의원 100명으로 확대"

4일 박재창 위원장 기자간담회서 "권역별 정당명부제로 변경해야"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5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고, 교육감 선출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의 정치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 대 1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생활권역의 확장, 기능적 대표성에 대한 요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소선구제에서의 사표 발생에 따른 대표성 보완에 대한 요구 등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례대표의 명부도 현행 전국 단일명부가 아니라 4~5개의 지역별로 나눈 권역별 정당명부식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 제도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의 토호세력에 포획되거나 지나친 사적 이해관계에 몰입되는 현상을 보완하면서도 권역별 정책능력을 강화하게 되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당명부의 규모가 들어들면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분별력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며 “지역에 따라 석패율 제도 도입과 유사한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지 않았다.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서 정리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선거구 획정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대통령·지역구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은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로 할 것을 제안했다.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후보의 경우 선거일 4개월 전,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은 선거일 2개월 전까지 후보를 확정 짓고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는 “국민경선을 통해 새로운 지지자를 발굴하고, 기존의 지지자들의 참여의식을 높임에 따라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 정당 내지는 유권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특히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임명제, 동반후보제, 직선제 가운데 하나를 해당 광역지방의회가 의결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어느 제도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실성 높은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교육자치의 본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지역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도 △정당설립요건 완화 △사전 선거운동금지제도 폐지 △유급투표제 도입 △선거법 위반 처벌 강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정치쇄신 과제로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의 주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전방위적 개혁이 없이는 한국정치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관철돼 정당의 정책이나 정강 개정,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반영되려면 시민사회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나 동참 없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특정 정당의 정치쇄신 작업이라는 관점으로 볼게 아니라 국민적, 시대적 과제로 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과 여망을 좀 모아줘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