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담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과는...

당내 '일몰제' 즉각 반발…민주당도 의총서 반대의견 봇물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8일 9월 정기국회에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입법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볼 일이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인 만큼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당내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은 후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당론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는 야당과 머리를 맞대서 입법화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당론 확정부터 힘든 상황이다. 박재창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방안으로 제시한 ‘일몰제’에 대해 당내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일몰제를 적용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일몰제에 대한 당내 반발을 감안해 “당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정치쇄신을 위해 파당적 이해를 떠나 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예상대로 당내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의 발표 직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면서도 일몰제 형식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일몰제는 하나의 의견일 뿐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작다. 당내 이견을 조율해 신속하게 후속 협의를 이끌어가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정치쇄신특위가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출한 결론을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거부한 것이다. 또한 정치쇄신특위가 제출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지 입장도 정리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청취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는 ‘정치쇄신특위가 당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해 반발, 정치쇄신특위의 당내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일몰제 형식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 위원장 개인의 생각일 뿐이며, 한번도 당에서 의논해 본 적이 없다”며 “정치쇄신특위가 당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치쇄신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정치쇄신안을 제안했지만 당 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제자리걸음이다.

국정파트너인 야당의 당내 상황도 문제점이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가 건의한 정당공천제 폐지안에 대해 당 지도부는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의총에서는 반대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박지원 의원은 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과제로 삼는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의원 23명이 발언했고 이 가운데 찬반검토위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론에 반대한 의원은 과반인 12명이었다.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8명, 중립 취지 발언을 한 의원은 3명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각종 현안이 쌓인 가운데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조차 확정짓지 못하면서 9월 정기국회 입법화를 실현하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