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NLL에 아시아나까지, 박대통령 '두통'

국내외 산적한 문제들로 맘 편치 않은 삼복 더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 산적한 난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권의 거센 요구 끝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NLL(북방한계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자체개혁’ 문구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고,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도 한미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정원과 NLL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 스스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NLL 논란에 대해서도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반나절도 못가 강공모드로 돌아섰다. 국정원에 ‘자체개혁’을 주문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고, 박 대통령이 발언에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를 전제했다는 이유다.

국정원 사태, NLL 논란 등 국내 문제가 채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류사고까지 나자 박 대통령이 국내외 문제로 골머릴ㄹ 앓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자료사진) ⓒ 청와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셀프개혁’을 주문했다”며 “댓글녀는 ‘셀프감금’이고 국정원은 ‘셀프개혁’이라니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환자에게 수술 칼을 맡기는 꼴이고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의 기관들인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 모든 부분들이 본래 설립취지나 목적, 헌법에 규정돼 있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늘 관심이 있었다”고 '본래 설립취지'를 강조했다.

어떤 방식으로 박 대통령이 입장을 재표명하든 시비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자리는 한 달 넘게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12일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난달 3일 이정현 당시 정무수석을 홍보수석으로 임명했고, 이때 공석이 된 정무수석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다.

이처럼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의 부재가 길어짐에 따라 야권에선 ‘여의도 정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측은 지난 5일 연이어 브리핑과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정무수석 인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정무수석 인선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동 정무비서관 승진설과 친박계 전직 국회의원 임명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김 비서관이 승진할 경우 또 다른 공석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의 수습도 박 대통령 앞으로 남겨진 숙제다. 우리 측 조사단은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미국 조사단 측은 조종사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 원인을 모는 분위기다.

특히 대다수의 미국 언론은 조종사의 경험 미숙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등 조종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해 보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기체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미 정부와 언론이 민족주의적 사고에 매몰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를 감싸기 위해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제는 비난의 화살이 정부에도 쏠리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미 언론의 이 같은 보도 행태에는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 당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의 ‘통상임금’ 거론에 ‘시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 때문에 향후 사고 조사 결과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