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남재준 주도 개혁" 신경민 "이미 범죄자"

국정원 개혁 주체와 국내정부 수집파트 해체 여부 놓고 팽팽한 이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언급한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 측은 개혁안을 국정원이 만들되 최종 판단은 청와대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측은 중립성이 보장된 타 기관의 수장에 개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국정원 개혁에) 청와대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는 새로 임명된 남재준 원장 주도로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에 맞춰서 개혁안을 내보라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어디까지나 ‘안’을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도 있지만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을 보고 최종 결정은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나 정부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최고위원은 “자기가 가진 자각증상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스스로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 외부, 또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필요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부분 등에 대해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최고위원은 “권력 남용이라든지 정치개입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오랫동안 계속돼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고, 맞는 해법을 내리려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 왼쪽)과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사진 오른쪽). ⓒ데일리안

이에 같은 방송에 뒤이어 출연한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혁 전에) 검찰 수사로 나타난, 기소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도 철저하게 중립적인 주체가 해야지 이미 남 원장 체제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현재의 수장 체제는 무자격자이고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 이미 (자체개혁은) 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의 수장은 정상대화록을 무단으로 살포함으로써 이미 범죄자다. 다른 나라 같으면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개혁의 주체는 일단 청사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중립적인 외부의 인사와 기관들이 청사진을 만들고, 이것을 실행할 주체는 다른 수장과 그 체제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파트를 해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내비쳤다.

먼저 유 최고위원은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다”면서 “국내정보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북정보라든지 국제정보와 서로 연관돼있는 것도 있고, 또 국내정보라 해도 우리나라의 안보와 존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내 파트를 아예 없애버는 건 그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 잘못된 기능들이 행사되고, 기능이 과도하게 행사되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정비해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최고위원은 “원래 국내정보도 국가의 질서 유지와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라면서 “그런 후유증 때문에 이런 것을 아예 못한다고 한다면 국정원이 본래 가진 기능 자체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존립 가치 자체가 위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신 최고위원은 “정보수집도 모든 나라가 나뉘어져 있다. 문제는 나뉘어져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기관 간 협조하느냐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분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은 부처 간 협조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정보 파트가 기본적으로는 잘 됐다면 계속해서 시도해볼만하지만, 이미 국정원이 간판을 여러 차례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고, 이번에는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국정원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내정보와 국외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보를 분리할 수 없다는 논리로 경제안보도 그렇게 해왔다”며 “재벌과 중소기업에 모두 다 국정원의 IO(공보관)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 내가 앵커를 했던 2008년, 2009년에 (국정원이) MBC 광고를 모두 다 빼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대북과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군도 있다. 여러 기관들이 있고, 현재는 경제정보도 있다”며 “(이젠)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를 고려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