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현-진선미 국조위원 사퇴두고 지리한 공방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시작된 지 2주째인 16일에도 여전히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특위위원 사퇴여부를 두고 소모적인 공방을 이어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진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법을 어겨가면서 특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진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의 진두지휘를 했다”며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의 범위가 네 가지인데 그 중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우선 새누리당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범죄 혐의자 제보를 받고 그 당시에 경찰과 선관위를 대동을 해서 현행범 체포 현장을 갔던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조사를 거부하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셀프감금이라서 감금죄가 되지 않는데 감금죄로 고발을 해놓고 제척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제 국정조사 기한이 좀 정해져 있고, 국정원 국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복원하자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원내대변인은 “사촌이나 아니면 연관감이 있는 사람이 뭔가 연루돼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사촌이 죄가 있든 없는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127석인데 제척사유가 되는 두 사람을 꼭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재차 “말씀드린 대로 명백히 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다”면서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이것을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원 국조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바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김, 진 의원이 국정원 국조, 특히 댓글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본질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원내대변인은 NLL 포기 발언 관련,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범위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화록 열람은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공개 범위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열람한 자료는 합의된 사항만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열람한 뒤 합의가 잘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진왜란 전에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을 다녀온 뒤 일본에서 보고 들은 부분과 관련해 해석이 다른 것처럼 열람한 뒤 해석이 다르면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여야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변인은 “(NLL 논란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바도 없고 대화록에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열람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잘 돼서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연이은 막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전직 총리를 지낸 분이고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상대를 폄훼하고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망언의 첫 피해자는 막말의 당사자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세 번째는 정치권 모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가 이미 유감을 표시했다”며 “새누리당 측에서 그것을 이유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수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지 입장을 밝혀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도가 만약에 선거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비극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정원 국조 정상화하고, 제척이라든지 다른 이유를 갖고 자꾸 억지를 부리면서 질질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