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충격 완충 위해 제2 개성공단 건설해야”

란코프 교수“북의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문물 전파 파급력에 대한 두려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열린 흥사단 창립 100주년 기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공동 발제자로 나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개성공단과 비슷한 형태의 다른 산업공단이 북한의 다른 지역에 건설돼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생활·기술적인 전문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 통일의 충격을 대비하는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개성공단은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면서 남한의 기술·문화 등을 직접·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5만여 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는 공단이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세워지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란코프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문물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친지·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란코프 교수는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과 같은 활발한 남북 교류를 통해 남한의 ‘풍요’와 ‘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북한에 투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동유럽과 소련연방 등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원인은 서유럽과 미국에 대한 정보의 확산”이라면서 “북한과 경제·정치·문화적 교류를 통해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보의 투입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 수준을 남한 사회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들 스스로의 경제가 비효율적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남한이 북한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평양과학기술대학 등 북한의 대학과 남한의 대학이 교류한다면 북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자형 한백통일정책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전략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적을 높이고 그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심어주자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향후 한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대북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북지원 목표와 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략적 사고를 높일수록 대북정책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자로 참석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면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좋은 일”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조짐을 보이면 단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북한의 도발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