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전두환 추징금, 부하들이 모금해야"
"의리 있는 부하들이 많았다는데 그 측근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그 가족과 측근들이 협력해 전 전 대통령이 편안히 눈감고 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요새 의학적으로는 90살, 100살 까지 산다고 하지만은 나이 80이 넘으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정인 방안에 대해 이 전 의장은 “가족들과 부인이 모여서 있는 재산을 다 내놓고, 그렇게 해서 자꾸 되는대로 갚아나가야 한다”며 “새별(신성)도 떠날 때는 뒤를 깨끗이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도 죽을 때는 뒤를 깨끗이 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은 또 “내가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전 전 대통령 밑에는 의리 있는 부하들이 많았다는데, 그 의리 있는 측근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서 “무슨 책자라도 만들어서 모금이라도 해야 한다. 추징금을 내는 데에도 힘을 합치라는 말이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깨끗이 해결해야 6.29 선언도 받았지, 경제적으로 괜찮았지, 물가 잡았지, 이런 공이 역사에 남을 수 있다”면서 “이런 공로가 완전히 돈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 됐단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한마디로 개헌은 되지 않는다. 되지도 않는 개헌을 자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면서 “문제는 헌법을 고치는 것 보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여야가 막말 정치로 싸움을 하고 또 나라 경제가 어렵고 공직자들이 부패했는데 이런 것들 전부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냐”면서 “여야 싸움도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냐. 모두 헌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전 의장은 “우리나라 헌법 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국정을 수행한다’고 돼있다”며 “지금 국익을 우선하지 않고 전부 자기가 속해있는 정당, 전력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지 헌법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장은 “그리고 헌법을 고친다면 권력구조 문제인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라는 것이 요새 말하는 대통령 분권제”라며 “그런 걸 고치려고 하면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민의 신임을 받고 믿음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은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장관을 다 맡기고, 나라 운명을 다 맡겨도 괜찮은 사람 손 들어보라”며 “그러니까 헌법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 급히 할 것은 선거법을 고쳐서 국회의원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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