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찬성한 사람들 법적 심판 받아야"

국무총리실 손 떼고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로 가야 '주장'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데일리안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7일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낙동강 녹조의 연관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관련, “사실 부끄러운 얘기”라면서 “환경부야말로 4대강 사업이란 초유의 환경파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한 바 있고,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의 고민을 고약한 관료들이 악용해 (그동안) 4대강 조사평가를 방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4대강 사업 평가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전 정권에 대한 감정적 대응, 혹은 정치 보복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왔는데, 감사원과 환경부 소속 관료들이 이를 악용해 그간 특정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은 “현재 국회 의석을 보면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간신히 턱걸이 하고 있고, 야당과는 지나치게 대립구도가 돼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차원에서 4대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전 위원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사실과 진실을 파헤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서 박 대통령도 그런 점을 고려해 더 이상 분명한 언급을 삼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은 또 국무총리실이 꾸리는 조사평가위원회에 4대강 찬성 인사를 포함하는 문제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은 당초 운하가 아니면 목적과 용도가 없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앞장서고 찬성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은 이어 “(총리실에서) 중립적인 전문가라 하는데, 4대강 사업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거기서 다 통과되지 않았느냐”면서 “당시 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소신껏 반대했으면 통과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수자원 관련 학문에 대한 연구비가 대부분 정부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교수와 학자들은 국가의 녹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형성된 교수들과 토건업체, 공무원 간 끈끈한 관계가 전문가들의 소신마저 헤쳤다는 것이 이 전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원전 마피아와 비교하며 “사실 댐 건설이 다 끝나가고 하천도 대부분 본류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크게 할 일도 없는 상황에 4대강 사업으로 30조원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앞서 말한 관계가 마피아처럼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위원은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한 토목공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패를 파헤치는 건 검찰의 몫”이라며 “또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잘못된 정책이다. 30조원이 얼마나 큰돈이냐. 그 경위를 국회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총리실은 이제 손을 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위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썩 좋은 구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무엇보다 비서실장이 총리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실장이 연루됐던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그것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래서 나는 썩 이번 인선을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