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 대통령에 조세개혁 논의 착수 제안"

긴급제안 기자회견, 복지국가 실현위한 공동선언과 복지증세특별위 구성 제안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자료 사진) ⓒ데일리안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자당에 전면적인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강조하는 조세 정의를 이루고 복지재정도 확충을 위한 생산적인 증세정치가 절실하다”며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닷새 동안 대한민국은 세금파동을 겪었다”며 “박근혜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마련과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해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 의지한 뺄셈정치를 성찰해야 한다”며 “증세가 부담스러워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 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 특히 정치권을 향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선언과 가칭 복지증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복지국가에 살기 위해선 우리 세대부터 증세를 구현해 나가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 구축을 위한 과세개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부를 많이 가진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에 나서야 한다”며 “중산층, 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복지증세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복지증세를 선언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며 “복지증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사회단체 참여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원내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