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노무현 정권 때도 국정원 댓글작업"
<국조 청문회 3보>"과거정부서도 통상적 국정원 업무"
"증인선서 거부 철회 의향 없나" 질문에 "성실히 답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노무현 정권 때도 국정원이 정권 홍보성 댓글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당시 국정원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정권 홍보 댓글작업을 달았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인터넷을 해방구로 규정하고 사이버 선전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지난 2005년 3월 고영구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전담팀을 출범했고 사이버전이 커져 심리전 전담팀을 확대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이어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냐. (이것이) 통상적인 국정원의 업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노무현-김대중 정권에서 득세한 내부세력이 개입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의한 것은) 분파주의를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 이어 원 전 원장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라며 증인선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위증을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왔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에 대한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담보수단이다”라며 “김 전 청장과 원 전 국장, 두 증인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원 전 원장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대답하면서 불리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유죄를 받을까봐 겁이 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증인선서 거부로 국민을 경시했는데, 선서거부를 철회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선서거부를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원 전 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를 감금한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대해 원 전 원장은 “그 당시에는 감금 사건이 맞다”고 말했고, 김 전 청장 역시 “주거 침입을 확실하다고 보고 받았고, 감금과 관련해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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