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미련 못 버리는 민주당 "특검해야"
"본질 호도했는데 곁가지만 갖고 국조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이 21일 국회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3차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사실상 지난 19일로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린 국정원 국조의 불씨를 이어가고자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국조와 관련, “특검을 도입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정원 국조보고서 채택을 반대한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본질을 호도했는데 곁가지만 갖고 국조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경찰에서 조사가 미진하긴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법 위반을 했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선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가”라며 “검찰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특검을 도입해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특검이 ‘당론 차원’이냐는 질문에는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은 필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선 지도부가 거의 다 인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세’,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의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결단해 두 사람이 증언하게 하는 것이 국조 파행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은 대화록 유출이나 유실된 부분,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 국정원 문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번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 측에서 ‘특검 주장은 대선 불복’이라는 지적을 하는데 대해 “대선 불복 주장은 과잉된 생각이고, 악의적 표현”이라며 “우리들은 이미 수차례 대선 결과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했고, 진실규명을 밝히자는 주장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명철 '광주 경찰' 발언 사과해라"…황우여 "지역 민감 발언, 유감"
이밖에도 김-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질의한 것을 언급,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마치 사상검증을 하듯이 심문한 조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5.18 때의 광주를 폄훼하고, 바르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증인으로 나온 분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사과하고, 광주를 모독한 점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 또한 “(조 의원의 질의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입장에선 국조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국조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막말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의원에 대한 사과 촉구가 빗발쳤다.
김한길 대표는 “권 전 과장의 증언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압축돼 (국조 청문회의) 결론이 났다고 생각한다. 눈 먼 자들의 도시에선 눈 뜬 사람 하나가 모든 진실을 말해준다”면서 “권 전 과장의 증언을 지역주의로 색칠한 국조위원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또한 “새누리당의 지역감정 조장 망언과 명예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직 사과나 반성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야를 떠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증인의 진실된 증언을 지역감정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식사과와 해당 의원에 대한 엄중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우원식 최고위원도 “국조에서 ‘권은희’라는 의인이 있어 민주주의가 쓰러지지 않겠다는 희망을 봤다”며 “그런 경찰에게 지역적 오명을 씌운 것은 새누리당의 지역감정 운운 역사 중에서도 최악이다. 진실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안되니 궁지에 몰려 내뱉은 내심이라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비꼬았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헌법이 금지하는 ‘십자가 밟기’를 (질문으로) 던진 것”이라며 “국기문란세력, 지역감정 조장 세력은 항상 역사와 국민이 심판한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시각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대통합이야말로 대선에서 국민의 명령이었고, 최선의 가치였다”며 “우발적 발언이라도 국민통합을 해칠 지역적 민감 발언이 있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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