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자위대 재무장, 북한보다 더 위험한 존재

해병대 창설로 '전수방위' 원칙도 깨져, 선제공격 가능성도 암시

최근 일본이 자위대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변국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V조선 보도 화면 캡처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군이 참전할 수 있을까? 정답은 ‘참전할 수 없다’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군대도 가질 수 없으며, 집단적 자위권도 없다. 또 이유가 어찌 됐든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 땅을 밟는다는 건, 국민 정서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우경화가 '자위대 재무장'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쉽게 말해 일본군이 한반도 땅을 밟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권리다. 따라서 동맹국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해 일본이 참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범 국가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해석이었다.

이를 아베 총리가 바꾸려 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어 위주의 전력만 보유한다는 ‘전수방위’ 원칙도 깨려고 하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이 깨진다는 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아베 총리가 해병대 부대를 창설한다고 알린 것은 이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해병대는 방어가 아닌 공격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위대 재무장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의 상황이 이러자 국내에서는 "실제적 위협 측면에서 일본이 북한보다 더 위럼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