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선진화법, 위헌 소송 통해서라도 수정"

"소위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이 계속 생겨, 수정 분위기 조성 될 것"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수정론과 관련, “법 도입 시부터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계속 부작용이 생기면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을 통해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당내에서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이 많아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지금 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대로 시행보지도 않고 고치자는 얘기부터 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서도 “지금 문제가 많다. 이제 소위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데, 그런 게 커지면 그런(국회 선진화법 수정)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거론하며 “형평성의 문제인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자산가들, 연금을 좀 많이 받는 분들에게까지 꼭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실천가능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부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큰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전면 폐지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도 결격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채 총장의 그런 의혹에 대해 감싸고도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