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APEC 연계성 인프라 투자계획 적극 지지"

APEC정상회의 세션2 참석 "민간 투자 확대와 투자 장벽 제거" 강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소피텔 호텔 정상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1차 세션에 참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투자·개발 다개년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를 위한 민간투자 확대와 투자 장벽 제거, 국제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2(APEC의 연계성 비전)에 참석해 “APEC의 장기비전인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PEC 내에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APEC 국가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APEC 국가들을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프라 확충에는 장기간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데, 공공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 민관협력(PPP) 법제도 정비와 국책연구소(KDI) 설립 등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체험했고,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와 활용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의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하면서 PPP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PPP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구를 KDI에 설립해서 일찍부터 PPP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인프라 투자의 민간 참여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로운 인프라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 사례로 GPS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와 위성을 이용한 컨테이너 위치추적 사업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APEC 국가들이 IT기술 등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 없이도 APEC 국가 상호 간 연계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그동안 G20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APEC의 ‘인프라 투자·개발 다개년 계획’의 실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민간 인프라 투자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어진 업무오찬에서도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자원·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성장 : 식량·물·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태지역은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도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과 물, 에너지 부족이 심해지고 있어서 APEC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쇠고기 1㎏을 생산을 위해서는 물 1만5000ℓ가 들고, 비료 1㎏ 생산을 위해 10㎾의 전기가 필요하며, 원유와 가스 채굴에 초당 265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이들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원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정된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ICT를 활용한 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절약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을 만들어 신(新)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은 APEC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PEC과 함께 ‘적정기술’ 워크숍을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와 2015년 ‘세계 물포럼’에 APEC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2차 세션에 대해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하여 민간의 투자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 장벽 제거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이는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에 기여하고 우리 업체들의 역내 인프라 건설 진출을 지원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무오찬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APEC 선진 회원국들이 개도국과의 ICT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할 것을 촉구함으로서 ICT 기술 선두주자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