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잔액 480조원...국가 '빚'이 후세대엔 '고통'

전문가들 "고령화 현상, 남북통일 맞물리면 국가채무 문제 악화"

올해 우리나라가 48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채무 증가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정책적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 채무가 480조3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 '빚'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다음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아직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채무 증가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000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6년 31.1%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36.2%까지 올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부채만 산출한 것으로 ‘숨어있는’ 지방정부·공기업 등의 부채까지 국가채무 수치에 포함되면 우리나라의 부채는 더욱 증가한다.

앞선 8일 기획재정부가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무원 연금 등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숨어있는’ 채무까지 감안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902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GDP대비 70.9%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443조1천억원) 비율인 34.8%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고령화 현상, 남북통일 맞물린다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8.8%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 남북통일까지 맞물리면 후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공기업의 부채와 중앙은행의 통안증권 등 숨어있는 부채까지 포함시키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안전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국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빠른 고령화 현상과 남북통일 문제까지 맞물리면 문제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유럽의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 수준은 60%정도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공기업 부채, 각종 연금 등 우리나라의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는 60%를 넘겨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앞으로 쓸 돈과 걷을 돈을 생각해본다면 앞으로도 국가부채는 늘어날 것이고 GDP대비 비율도 불어날 것”이라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100%, 200%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미국과 일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후세대에 국가채무 어디까지”

그간 경제학계에서 국가부채의 적정선에 대한 논의는 줄곧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이 OECD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평가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채 증가율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이와 관련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경제의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면서 “국채를 늘리지 말자는 것은 정부가 경기대응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국가부채가 GDP대비 40%수준까지 올라가도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식세대에 어느정도 수준의 부채수준을 넘겨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