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D-4' 살다살다 미국 돼가는 꼴이...
나흘 남은 디폴트 예고 시점을 앞두고 미국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13일째이자 디폴트 예고 시점을 나흘 앞둔 이날 상원은 지난 13일 휴일에도 이례적으로 개회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지만 하원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원의 움직임은 최근 지도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디폴트는 절대 안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재무부가 국가 디폴트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17일 이전에 극적 합의를 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리드(민주)와 매코널(공화) 양측 원내대표들은 이날 협상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상이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서로의 확고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더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도 민주당은 이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설사 이 두 대표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산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통과가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린지 그레이엄(공화) 상원의원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백기 투항’을 얻어내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공화당도 한없이 추락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우리보다 아주 뒤에 있지는 않다”고 경고하며 위기를 고조시켰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예산안 및 채무 한도 증액, 부채 상한 상향조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이 성과 없이 중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디폴트를 향해 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측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다면 양당 모두 자국민의 경제를 볼모로 삼아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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