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원전 비중 낮추면 '에너지 안보' 어쩌나

원전 대안 없어...더 안전한 방법과 순차적 축소 정책 바람직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전경ⓒ연합뉴스

지난 11일 나온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은 원전 비중을 1차(2008~2030년)에서 목표로 정했던 41%에서 22~29%로 낮추는 것이었다.

원전 비중을 크게 낮춘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잦은 원전 고장 및 원전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토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친 것과 선을 긋고 가겠다는 정치적 해석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원전의 대안을 뚜렷이 내놓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수입해 그 원료 값보다 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처럼 전기를 값싸게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원전의 영향이 크다.

비록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의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무조건적인 '원전=비리', '원전=불안전'이란 등식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산업부 김영진 기자

만약 원전 대신 석탄 비중을 늘린다면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심각한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액화석유가스(LNG) 비중을 늘릴수도 있지만 LNG는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다. 따라서 LNG 비중을 늘린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민적 반감을 살 것이다.

벌써부터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를 해외에서 사올 수도 없는 '외딴 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 보다 에너지 안보 및 독립이 중요하다.

'석유부국'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석연료에 100% 의존했던 것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로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석유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해외에 원전을 세일즈 중이다. 우리나라가 원전 비중을 줄일때 왜 이들은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것일까.

밀양 송전탑 건설 사태와 원전비리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원전 비중을 낮춘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 원전 비중을 줄여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풍력이나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가 경쟁력이 생겼을 때 차차 원전 폐기 정책이 나온다면 훨씬 국민적 반감도 덜하지 않을까. 또 원전을 없앨 수 없다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좀 더 책임감 있고 장기적 안목을 갖춘 '에너지 안보'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