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감사원에 속끓는 새누리당 "또 정권 바뀌면..."

<법사위 국감>감사원 국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대운하 4대강 사업 염두" 답변 되풀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정치적 답변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1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김 총장은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했던 점을 밝히며 4대강 수심이 깊어지게 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3차 감사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은 김 총장에게 “감사원 직무감찰 규칙 4조를 보면 국가기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그게 감사원의 일방적인 해석이다. 감사원 스스로 감사규칙을 어기고 있다. 월권이다”라면서 “(감사원 입장에선)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축소판이 아니겠느냐. 그러냐. 안 그러냐”고 몰아붙였다.

다시 김 총장이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자꾸 말장난하려 하지 마라. (이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며 “후보가 선거에서 공약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두고 감사원이 당부를 판단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권 의원은 “어떻게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감시하느냐. 직무감찰 규정에도 통치행위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 감사원은 모든 것을 직무감찰, 회계감사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했다. 이 해석은 두고두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한 질문에 김 총장이 답하려 하자 “오늘 사무총장이 감사원장보다 더 큰 자리 앉아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너무 나서지 말라”고 거들었다. 권 의원은 “실세라고 소문나더니 자기 한참 선배도 무시한다”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러 권 의원은 김 총장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어떻게 사무총장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망언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총장은 “점점 수심이 깊어지고 커진 것에 대해 하나의 원인,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권 의원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학용 의원도 감사원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권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내가 이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 없지만, 대통령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걸 방송으로 보면 억장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그만두면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무리 전임 대통령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힘 빠지면 요 정도까지 갔다가, 권력 죽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결과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감사원을 존경하겠느냐”며 “1·2·3차 감사 결과가 같았다면 의원들이 어떤 게 진실이고 허구인지 헷갈리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운하 어쩌니 저쩌니 해도 후임 대통령이 운하를 만들겠느냐”면서 “대통령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는 건 굉장히 건방진 발언이다. 쓸데없이 정치 논리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관영차량) 운행일지나 잘 적어라”고 비판했다.

김회선 의원은 양건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감사원이 5년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고질병처럼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흠집 내고, 이를 통해 감사원장이 연임하는 문제는 보통 심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감사는 담합을 찾아내기 위한 감사였다. 대통령에 대한 책임 얘기는 내 귀에 결국 대통령한테 도의적이라든지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단 취지로 들린다”는 발언에 김 총장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답하자 “감사의 저의가 총장의 발언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다. 5년 뒤 감사원은 정권이 또 바뀌면 박근혜정부 국책사업의 뭘 문제 삼을까 하는 걱정부터 머리에 떠오른다”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국책사업 흠집 내기에 나서는 양태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대해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도 “감사가 지켜야할 선은 명확성인데, 4대강 감사를 해놓고 1~2차에 걸쳐 결과를 내놨는데 들쭉날쭉하다. 그럼 왜 1~2차 때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밝히지 그랬느냐”며 “또 야당은 대운하라 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운하라 하면 낙동강 부분만 운하를 추진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