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거구 증설 "시민결집이 관건"

‘역동적인 대전포럼’ 학술토론회 열고 방안 모색

이재선 “지방선거 전 행정구역 개편안 확정해야”

대전의 선거구 증설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전은 선거인수가 비슷한 강원도가 8개 의석, 인구수가 대전보다 적은 광주시가 8개 의석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6개 선거구로,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역구 의원 한 명당 배정받거나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을 감안하면 비교 불이익이 차별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대전의 지역 간 불균형 사례는 선거구 획정 때마다 몇 차례 이슈로 등장했고 공론화 됐었지만 아직껏 선거구 증설은 요원한 상태다.

이는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인 인구 상하한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정치권의 맞물린 이해관계와 시민들의 합의가 부족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채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인 때문이다.

현재 대전이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로 고려하는 선거구 증설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서구를 둘로 나누는 분구안과 서구와 유성구의 구간 경계 조정을 통해 유성구의 인구를 늘려 추가 의석을 배정 받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분구든 구간경계든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워낙 민감하고 미묘한 사안이다 보니 실행이 어렵고, 설령 합의에 이른다 해도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으로 이를 승인해줄 지도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선거구 증설 이슈가 등장한 데는 대년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

비교적 부담이 덜한 지방선거 전에 최대한 형평성을 맞춘 행정구역개편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재편하고 선거 이후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택하자는 논리다. 필요하다면 출마 후보군들의 공약으로 이를 명시해놓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 같은 선거구 증설 재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달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시장에 출사표를 낸 새누리당 이재선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역동적인 대전포럼’에서 이슈로 꺼내들었고, 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점차 주요 논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16일 오후 대전 오페라웨딩에서 ‘역동적인 대전포럼’ 주최의 대전시 선거구 증설 학술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견해와 현실 가능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제로섬 게임 말고 의원 정수 늘려야, 광역별 비례대표제 충청 몫도 대안”

학술 토론에 앞서 한국선거학회장을 지낸 김욱 배재대 교수와 의정감시센터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선거구 획정 방식의 개선 방안과 대전의 선거구 증설문제’, ‘한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의 문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조찬래 한국정치연구소장(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이지경 충청정치학회장(고려대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구 획정 방안의 문제점과 표의 등가성 및 지역 간 편차, 결정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파적 이해관계, 불합리한 의원 정수 등등이 거론됐다.

이들 토론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은 어려운 난제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확정안에 포함되더라도 권고안일 뿐 구속력이 없어 국회 정개특별위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세력이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방안으로는 선거구간 최대 인구 편차를 2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해 표의 등가성을 증대하는 안과 광역자치단체별 의석 배분 후 단체별 선거구를 획정하는 안, 아예 획정안 틀을 바꾸는 지역구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인구하한선 조정의 경우 타 지역에도 같은 등식이 적용돼 지역 간 불균형은 마찬가지이며, 의원 정수 확대는 자칫 국민적 공분을 살 우려가 있다는 맹점도 제기됐다.

보완책으로는 현행 의원 정수로는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 자명한 이유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재차 거론됐다. 다만 방법론에서 국회 스스로 의원수를 늘리기는 어려우니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제도개선 해야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강조됐다.

또한 현실론적인 측면에서의 차선책으로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별 배려 차원으로 충청의 차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됐다.

이와 더불어 선거구 증설이라는 숙제를 이번에는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힘과 명분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결론은 국회의원 한 석 늘리는 것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자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결집이 문제를 푸는 관건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공염불, 서둘러 대전 권리 찾아야”

이날 토론을 주최한 이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장·구청장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이 어려운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해 자유로운 염홍철 시장이 구청장들과 함께 임기 내 행정구역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시장이 들어오면 바로 이를 의회에 제출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전에 만들어놓고 안을 제시해야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선거구 증설 논의는 지금도 늦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며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전의 권리를 찾는 일에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