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도 아닌데..." 햇살론에도 페이백 대출 성행

햇살론 대출 받으면 일부분 돌려줘… 결국 국민 세금

페이백 대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쳐 ⓒ데일리안

"대출 받으면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금융권의 신종 대출상품인 '페이백 대출'이 성행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위협받고 있다. 대부분 대출모집인은 저축은행 상품과 연동해 페이백 대출을 해주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햇살론'까지도 손 대고 있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대출상담을 해주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페이백 대출 관련 게시 글이 수두룩하다.

해당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면, 페이백 대출은 '회원이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대출'이다.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는 말이다.

페이백의 출처는 대출인의 대출 업무를 담당한 모집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대출을 원하는 A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B를 통해 대출받으면 B는 자신의 수당 중 일부를 A에게 준다. 대략 대출금액의 0.5%수준이며 최대 5만원이다.

저축은행이 페이백을 주면서까지 대출 경쟁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햇살론으로 대출을 해주면 속된 말로 떼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햇살론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10% 상향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못 갚아도 95%는 보증해준다는 것이다.

그러자 분기별 평균 취급액이 1000억원을 웃돌던 게 지난해 4분기 2500억원, 올해 1분기 3300억원, 2분기 4400억원을 기록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햇살론 대출 규모는 3조5068억원이다. 이 중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1조309억원이다. 건수로 보면 30%를 차지한다.

저축은행이 햇살론 출연기금 2조원 중 차지하는 금액은 2000억원(10%)에 불과하다. 이것도 2010년부터 6년간 나눠서 내는 금액이다. 반대로 정부(복권기금, 지자체)는 절반인 1조원을 출연했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을 보면 관련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 대위변제율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해 정부가 채무액을 대신 갚은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4.8%다. 이후 1년도 채 안 돼 지금은 10%를 웃돌고 있다.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말 2128억원에서 3056억원(8월말 기준)으로 8개월간 1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햇살론 채무자의 빚을 값는데 3000억원이 넘게 들어갔고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금을 값지 못한 채무자 중에는 페이백 대출을 받은 사람도 상당수다. 페이백이 대출모집인의 주머니가 아닌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햇살론을 이용해 실적도 올리고 연체되더라도 못 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주더라도 페이백 대출을 통해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 경쟁 속에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