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이버사령부 논란 사이버 안보 무너뜨려"

<국방위 국감>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증인 채택 놓고 공방만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대선직전인 지난 2012년 11월까지 사이버 사령부의 사령관을 맡았던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확실한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는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포문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진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 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서 증인 채택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며 “국감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종태 의원은 “정쟁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동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들이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감은 국감답게 해야 한다. 정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며 “(연 비서관의 증인 채택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된다.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초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 댓글을 단 것이 확인됐고, 장관도 개인적이라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한 바 있다”며 “그 뒤에 언론 보도에 의해 지금까지 21명이 무려 4200여개에 달하는 댓글을 달았다. 우리는 조직적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그런 전제에서 조사와 감사를 해애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하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왜 본 내용을 선동하는가”라고 항의했다. 진 의원은 재차 “왜 선동이냐.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쏘아붙였고, 김 의원 역시 “본 감사 때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번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진 의원이 지적했듯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사건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개인적이냐, 조직적으로 군 전체가 개입했느냐”라면서 “그 쟁점의 핵심 증인이 연 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어 “(연 비서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면 당당하게 내용을 아니고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며 “국방위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 증인을 못 부른다는 것은 국방이 국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연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대상에 있기에 반드시 불러서 진의를 가려야 한다”며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여야 간사 합의해서 오후에라도 국감장에 출석해 대선개입 여부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방이 가열되자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시 개입해서 합의하려면 뭔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부에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증인을 내가 다시 합의하도록 한다는 게 무리”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부 사건에 대해서 사령관 시절 그 이후에도 뭔가 조직적인 활동을 지시한 근거를 제시하면 위원장이 내가 다시 간사와 합의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새누리 “더 많은 사이버 전문가 배양해야” 민주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북한 대남선전선동 차단을 위한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을 두고서도 논쟁을 벌였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에 청와대, 국정원까지 끌어들여 흡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북한 선전, 선동을 막기 위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도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등에 개입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사령부의 200명도 안 되는 심리전단 직원으로 막을 수 있느냐”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이버 전문가를 배양해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 트위터, 블로그를 주 업무로 대선 개입의 명백한 의도를 갖고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으면 제대로 배치해야 하는데 민간 심리전단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진 국방 "사이버사령부 문제 쟁점화 될수록 사이버안보 태세 무너져"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우리가 늘 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끊임없이 체제 선동, 모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문제가 쟁점화 될수록 사이버안보 태세는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은 수십년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나는 이 문제가 혹시 군이 정치에,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철저하게 밝혀라, 다 밝혀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현재) 군 수사부에 가 있고, 지금까지 (그동안 군 수사부에서 맡은 사건 중에) 잘못된 수사는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군의 수사를 지켜봐달라. 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