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재인 결자해지해야" 민주당 "편파수사"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문재인 6일 검찰 소환에 대한 의견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두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것과 관련, 문 의원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NLL 대화록 관련 문 의원은 여러 말과 성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이제는 결자해지다. 문 의원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최종책임자”라면서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 NLL 대화록 원본이 있으니 국회 3분의 2 표결로 공개하자고 제안한 분이다. 국회는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분이다. 누가 시키지 않았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며 “문 의원이 큰 정치인답게 결자해지의 자세로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여야가 이석기 통진당 의원처럼 내란 음모 협의 구속 기소 경우에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재철 최고위원이 말 한 강제해산법, 또 반국가단체로 해서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 반국가 사범이 의원을 승계할 경우 이를 막는 이석기 방지법 등을 우선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한쪽은 열심히 수사진도 나가고, 한쪽은 진도 안 나가는 것은 편파수사”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화록이 사전 유출돼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활용된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ㅂㄱ용진 민주당 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대변인은 “대화록 관련 두 가지 의혹이 있다”며 “하나는 지금 검찰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초폐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 이관 관련 사건, 또 하나는 국가적 기밀사항으로 잘 보관되고 유지돼야 할 대화록을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서로 협조해서 대선에 유출, 활용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이 부분(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면서 “한쪽은 열심히 진도가 나가고, 한쪽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적으로 편파수사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모든 걸 다 공명정대하게 수사한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봐야할 것을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뒤져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오버(over)라고 본다. 일단 오늘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정치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처벌해야 되겠다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은 편파수사를 넘어 정치탄압으로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가해지는 정치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과 관련, “우려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많은 정당들이 해산됐다. 그것은 우리나라 선거법에 의해 2%의 국민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들은 통상적으로 해산이 계속 돼 왔다”며 “국민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 정부가 공안적 시각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일 문 의원의 변호인을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출석요구를 했고, 문 의원은 검찰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