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충청권 의석 호남보다 적은 것은 헌법위반"

헌재에 헌법 소원 "앞으로 격차 더 벌어질 것"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오히려 호남권이 더 많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오히려 호남권이 더 많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기초해 선거구역에서 정한 선거구와 국회의원의 획정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세종시 포함), 충청북도 등 충청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수(25명)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호남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수(30명)보다 작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수는 평등한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며 “여러 기준에 의해 그 수를 정할 수는 있으나 특히 비교가 가능한 집단이 있는 경우에 그 선거구의 획정이나 국회의원의 수가 판이한 경우에는 이는 선거구에 있어서 불공정한 획정이고 국회의원 수의 부당한 배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충청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충남(세종시 포함)충북의 인구는 올해 10말 현재 526만 8108명이고 광주, 전남, 전북의 인구는 525만 979명인데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의 인구보다 많고, 더 나아가 앞으로 그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국회의원 수를 살펴보면 대전은 6명, 충남과 세종시는 11명, 충북은 8명 등 총 25명임에 반해 광주는 8명, 전남은 11명, 전북은 11명 등 총 30명으로서 인구가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수자가 5명이나 많은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헌재 방문 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0만 7000여명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25명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이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는데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충청권(25석)이 호남권(30석)보다 5석이 적은 것은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명시한 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 인구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인제 “선거구 재획정, 지선과 상관없어...총선 염두에 두고 불균형 고치자는 것”

이와 함께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이인제 의원도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선거구 재획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와는 상관이 없다.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불균형을 고치자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청과 호남의 문제가 아니고, 투표권 가치의 평등성, 불균형을 고치자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충청이 영남이나 호남에 비해 의석수가 작게 배정돼 주민들의 투표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이 호남보다 인구가 많고, 영남도 인구에 비해 충청보다 의석수가 훨씬 많이 배정돼 있다”며 “이런 불균형을 전반적으로 시정해서 의석수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