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예산안 국회 통과 안되면 국민 고통 커져"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서비스 산업 경제적 효과 제조업보다 클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량리동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얻은 성과를 언급하며 “지금의 불씨를 꺼드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만약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에 앞서 현정택 부의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매출이 10억원 늘 때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제조업의 두배 수준인 16명이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 100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2만개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도 서비스 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은 기존 핸드폰에 문화와 오락미디어, 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창조경제 핵심인 융복합도 서비스 산업의 규제가 풀릴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다.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나는 이런 강점들을 잘 활용하면 서비스 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계에 많이 진출함에도 의료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지적하며 “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서비스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 관광,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했다”면서 “이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누수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우리의 발달된 ICT(정보통신기술)를 잘 활용해서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제대로 전달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복지 누수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전달체계와 관련해 민간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전달체계를 되짚어 보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