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첫' 상견례부터 신경전 돌입

회의공개 및 참모진의 참석여부 놓고 '설전'

정세균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왼쪽), 문병호 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정원개혁특위가 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첫 상견례부터 회의공개 및 참모진의 참석여부 등 향후 운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공개하기로 한 법안심사와 공청회 외에 기타사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는 합의문에 따라 공개여부 논의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비공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에 선임된 김재원 의원은 “시간이 없어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회의자체를 공개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주장에 대한 제안이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회의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있는데, 공개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사간 비공개를 동의했는데, (공개여부에 대해 논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번질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문병호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문에 법안심사와 공청회는 공개한다고 돼 있고, 기타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권 이관에 대한 의제 선정과 보좌관 및 참모진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여부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이관에 대한 항목 특정이 안 돼 있을지 몰라도 이를 분명히 의제로 해 달라”고 말했고, 문 의원도 “의제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른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합의된 내용은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의제 자체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합의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수사권 이관은 의제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의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 권한이 아닌 것으로, 제발 생산성 있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의제를 중심으로 두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참모진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도 “비공개 회의는 국회의원 들어와 국정원에 대한 의논하는 자리이고, 공개회의는 전 국민이 다 들어와도 (상관없는) 자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도 “실무적 경험으로 봤을 때, 비밀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정원은 조직과 활동방법 등이 노출되면 안 된다. 국정원을 다룸에 있어 국정원의 비밀여부는 다른 정부부처의 질과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위원장은 “비밀여부에 대해선 간사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2차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의원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해 달라”고 교통정리에 나섰다.